미추홀구 용현동에서 이혼재산분할변호사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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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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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교섭권은 비양육 부모의 권리인 동시에 자녀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부모 일방이 자신의 면접 교섭권을 포기할 수는 있지만, 이는 자녀의 면접 교섭 권리까지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면접 교섭을 재개할 수 있으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비양육 부모에게 면접 교섭을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이 완료된 경우라도,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한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지고 그로 인해 공정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면, 추가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이혼 후 2년 이내라는 제척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폭언이나 폭설은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 중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할 수 있으며, 특히 장기간 지속되거나 그 정도가 심하여 혼인 관계를 회복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폭언의 내용과 횟수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